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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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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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미래종합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길 1 정인봉 1 박세영 1 박홍우 1 이기욱 1 여동영 1 김봉환 1 임승균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331 판결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공2002.1.1.(145),71]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2, 2001. 6. 28.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위헌소원
   경찰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법 대한민국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15, 2001. 6. 11.,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8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63, 1998. 3. 13., 기각
  유족연급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급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0134, 1998. 1. 23.,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7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3951, 1997. 12. 19.,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03, 1997. 12. 5.,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8. 국민권익위원회 1997-05761, 1997. 10. 24.,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4801, 1997. 9. 26.,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5098, 1997. 9. 26.,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1997-05099, 1997. 9. 26.,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4207, 1997. 8. 29., 기각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4386, 1997. 8. 29.,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3830, 1997. 8. 8., 기각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20, 1997. 7. 25.,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1997-03621, 1997. 7. 25.,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7. 국민권익위원회 1997-03735, 1997. 7. 25., 기각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손해배상(자)][집45(3)민,4;공1997.9.15.(42),260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31, 1997. 6. 13., 각하
  보상금소급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보상금소급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2535, 1997. 6. 13.,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58, 1997. 2. 28., 기각
  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03, 1996. 12. 27., 기각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901, 1996. 12. 20.,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002, 1996. 12. 20.,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494, 1996. 11. 29., 기각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36, 1996. 11. 29., 기각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37, 1996. 11. 15., 기각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한국방송공사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6-00872, 1996. 10. 28.,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2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518, 1996. 10. 14., 인용
  유족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유족보상금환수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30.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50, 1996. 7. 29., 인용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31. 국민권익위원회 1996-00080, 1996. 5. 31., 기각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5년

3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446 판결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공1996.1.15.(2),267]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93년

33.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2.15.(958),3154]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3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718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0.1.(953),2406]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민법

35.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7.1.(947),1541]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1992년

3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46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79]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37. 대구고법 1992. 10. 23. 선고 92나2074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2(3),165]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36, 1992. 4. 1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대한헌법소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1991년

39.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5105 판결
  [손해배상(자)][집39(2)민,214;공1991.7.1,(899),1608]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88년

40. 부산고법 1988. 1. 14. 선고 87나1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1),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투경찰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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